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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 규제완화 미용기기 합법화하라국회 지원법률제정 공청회…표시광고 범위 확대 미용기기 정의 신설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7.09.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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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방석현 기자]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범위 규제완화 및 품목분류 개선과 국내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미용기기’의 지정이 필요하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도읍의원 주재로 열린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뷰티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종사자들이 지원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혔다.

김덕성 (사)한국미용산업협회장은 ‘뷰티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범위 규제완화 및 품목분류 개선과 국내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용기기’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성 회장

뷰티케어산업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장형 문화산업이자 미에 대한 욕구는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구조 고도화에 비례해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회장은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범위 규제완화와 국제적 품목분류와 맞추어 국내 화장품 품목분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피부미용효과를 높이는 ‘미용기기’를「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의료기기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미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허용에 필요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시켜야 한다는 것.

더불어 김 회장은 “소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향후 미용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며 “먹고 바르는 피부 관리를 넘어서서 가정용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수 테라피와 같은 비수술법으로 피부를 가꾸는 트렌드가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률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임자 연구위원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소비재산업 육성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생활소비재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생활소비재산업은 제조업 평균대비 부가가치율과 국산화율이 높고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낮으며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큼에도 산업발전단계별 성장요소 및 경쟁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전단계에 맞는 경쟁우위 확보방안과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생활소비재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도 포함되며 한중FTA,글로벌 경쟁 심화 등 위기를 딛고 재도약에 진입하기 위한 생활소비재산업의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은 ‘생활소비재산업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 실장은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과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별화되고 고급화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타 산업에 비해 발전속도가 느리고 경쟁력도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생활소비재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일부로써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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