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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손질 착수공정위,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추진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7.08.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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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방석현 기자]공정위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안으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한데 따른 것.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안으로 비정상적 거래, 예측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보호 장치가 마련돼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사안이 포함됐다.

또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이 마련됐으며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돼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부당반품 심사지침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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