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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제조에 들어간 모든 원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식약처가 보유한 기업별 화장품 성분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 등 19개 화장품 기업이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식약처 보유 화장품 기업별 성분 공개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화장품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기업들로부터 보고받는 ‘화장품 기업별 원료 목록’을 공개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을 식약처가 수락하자 아모레퍼시픽 등 19개 기업이 ‘식약처의 화장품 성분 정보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낸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허가 관리 과정에서 취합한 회사별 화장품 성분이 연구개발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빌에 해당하고 빅데이터로 다양한 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이런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는 정부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처가 화장품법 규정에 따라 기업별로 취합해 관리하는 화장품 원료 정보는 대략 18만 여 품목으로 누구나 간단한 분류만으로도 특정 회사 제품의 원료 배합 함량과 비율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 노하우와 원료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기업이 수년에 걸친 노력과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화장품 원료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 같은 기업 생산기술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노출될 경우 카피제품 양산 등 개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원료 정보 공개는 금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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