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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국내 산업계 부담 증가허인 팀장 “사전적 검토와 협렵방안 모색 필요”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7.07.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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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방석현 기자] “나고야 의정서를 위한 한·중 양국 입법의 높낮이 차이로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적 검토와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허인 지식재산연구원 팀장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은 7일 제1회 한중 기업법무 심포지엄에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한·중 국내법규의 주요내용과 법적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허 팀장에 따르면 지식재산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각국의 유전자원에 관한 주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내조치 및 적극적 대응이 증가하고 있어 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등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아 자원부국의 조치 강화시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

허 팀장은 “주요국들은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요건에 관한 법률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3월 중국 ‘생물유전자원 및 이익공유 관리조레(안)’ 제29조에 출처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8월 효력발생을 앞두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제정은 △국제법상 의무준수와 대외 이미지 제고 △당사국으로 협상참여가능하며 △우리나라에 불리한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 가능 △국내 대응 조치 선제적 대응 가능한 의미를 담고 있다.

허 팀장은 “현재 중국의 초안 상태의 법안 입법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호한 경우 이용자는 최소한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각되는 보호주의 동향을 주시하며 통상분쟁으로 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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