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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9월 가이드라인 제정…위해상품 확대 적용 추진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7.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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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방석현 기자]  화장품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한 것.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며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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