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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규제 '깐깐' 대책 시급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불합격률 최근 증가 추세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7.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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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대해 강력한 안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업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화장품 안전 기준 규범 잣대를 수입화장품에 본격 적용하면서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건수
 
 
화장품협회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와 불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정부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 2016년 12월1일 이후 2017년 1월 97건이던 불합격건수가 3월에는 152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과 3월에 불합격 건수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화장품협회는 신청서류 및 제품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기준에 맞추지 못한 점과 중국 관련 규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17년 1월 불합격 건수 총 97건 중 20건은 중국 회사(브랜드사)가 한국에 위탁생산하여 제조한 제품이며, 한국 회사는 대부분 불합격 건수가 각 사별로 1~2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2016년 12월1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및 중금속 기준치를 강화하는 등 기존보다 기준이 까다로와진 게 사실이다.
 
특히 전체 화장품 사용금지원료(1,388) 중 지난해 12월부터 133개 원료를 추가하고 동식물 물질 98개를 포함한 137개 원료를 수정 고시하는 한편 47개 원료를 사용량 제한원료화한 상태다.
   
 
 
이와함께 수은, 납, 비소 등 중금속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디옥산, 석면, 디에칠글리콜(글리세린 성분 또는 PEG 계열 성분 포함시) 등 유독물질 제한치 역시 강화했다.
 
다만 이같은 중국정부의 강력한 화장품 규제가 사드사태 등 우리나라에만 편파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중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화장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화장품협회 입장이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016년 각국의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생허가 신청 건수는 21,434건에 달했으며, 그 중 한국의 위행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5,823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7.2%를 점유했다.
 
또 2017년 1월~4월 기간의 각국의 전체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6,515건이며, 이 중 한국의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는 2,199건으로 33.8%를 점유했다.
 
전체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 건수 중 한국의 신청 건수의 비중과 월별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한 총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비중도 그 추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전체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불허가율과 기타 국가 제품의 불허가율을 비교해보면 그 추이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강화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시행함에 따라 최근 중국 수입화장품에 대한 행정허가 불합격률이 증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보복 차원에서 한국에만 법규정을 원칙적 잣대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차원에서 법규정을 모든 수입화장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명규 부회장은 “앞으로도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서류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선행한 후 중국 수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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