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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 규제 수출경쟁력 저하환경부 포장공간 비율 횟수 규제 상향 조정 바람직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7.05.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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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현행 화장품 포장공간 규정이 수출경쟁력을 떨어드리는 만큼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10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품 화장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기존 10%~15%에서 35%~35%까지 확대된다.

특히 화장품 기획 세트 등 종합 화장품류 포장공간 비율은 기존 25%에서 35~40%까지 허용된다.

또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파우치·에코백 등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는 측정 포장횟수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종합 기획세트 등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해 구성하는 경우에는 포장횟수가 3차 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 1월부터는 기존 포장방법 기준 규정으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인체 및 두발 세정용 화장품의 포장공간 비율은 15%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향수를 제외한 방향제 등 그밖의 화장품류 포장공간 비율은 1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되는 등 원래 규정대로 환원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화장품 업계는 이처럼 정부가 내년말까지 시행기간을 못박고 추진중인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포장공간 비율과 횟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횟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한데다 화장품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포장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포장횟수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이에 대해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횟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규 부회장은 “기존 포장 규정을 맞추다 보면 기업들이 견본품 등 추가구성으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폐기물 발생량 축소라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가격상승 등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면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포장 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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