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는 오는 5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탈모, 여드름 등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관리해온 품목을 기능성화장품 영역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이 화장품을 마치 의학품으로 오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행규칙은 위임입법 일탈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어 의학적 효능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학술단체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였음에도 식약처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효과를 표시한 물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국민은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능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화장품에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가 2012년 소비자교육자료, 2012년 화장품 표시광고를 비롯한 질의응답집 등 많은 자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해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바 있다는 것.

이어“식약처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한 기존의 자료만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많은 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일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