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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사드보복에 공동 대응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 조기 개최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7.03.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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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이원식 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은 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 회의다.

이번 회의는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점,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통상점검 특별팀(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 실시, 관련 불합격 사례 및 문답(Q&A) 모음집을 발간하고 수입규제 대응센터(무협, 3월)를 확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대한 지원(최대 70%)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마케팅을 위해 중국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상을 수정·공고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 5년 간(2년 거치),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17년 750억원)를 지원한다.

우태희 차관은 “최근 중국 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식 기자  wslee6@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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