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내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2017년 5월 30일 시행) ▲수출용 제품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면제(2016년 5월 29일 시행)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조항 신설(2016년 5월 29일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제, 튼살제거제, 각질제거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포함된다.

더불어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내수 목적이 아닌 수출전용 제품들은 기능성 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이외에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과 분리해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취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 수가 10인 이하의 제조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는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1인 기업의 경우에만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또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위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도 차등화 된다. 화장품에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차이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개별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내용량의 허용오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한다.

현행 규정 상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1차)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량의 차이가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 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