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20대 총선이 여소야대의 결과로 끝나면서 법인 이·미용업 진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미용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지난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한 첫 시·도지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1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공동 건의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입법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으로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 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프리존이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가 예상외로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데다 두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두 야당은 그동안 요구해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기재부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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