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능성화장품 현황 및 제도개선방향(복지부 김인범 사무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식약청 손경훈 연구관) △화장품 표시광고와 적정화방안(아모레퍼시픽 임두현 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이어 이옥섭 원장을 좌장으로 한 9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자유토론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부, 기능성 개선 필요공감=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복지부 김인범 사무관은 “주름, 미백,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제품 범위가 국한돼 있어 다양한 제품연구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의약품과 유사한 엄격한 심사자료 요구로 고시성분만을 적용한 획일화된 제품이 양산돼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화장품업계가 요구할 경우, 적극적인 제도개선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 기능성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오창현 사무관도 “기능성 제도개선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볼 때,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전제 한 후 “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업계와 하나씩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며 우선 내년에는 자료제출 및 심사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심사기간과 과정을 단축하는 방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사 폐지, 사후관리 강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ㆍ화장품산업팀 황순욱 책임연구원은 기능성 심사 기간이 4개월 소요되고 있는데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제품 사이클로 인해 시장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진국에 비해 표시광고 규제도 많아 이로 인한 통상마찰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기능성 사전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의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화장품협회 최성원 부장도 “기능성 심사제도는 국내 화장품산업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으며 화장품 품질 및 안전관련해 업계 자율의 노력이 선행된 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에스티로더의 문영심 부장은 “기능성 심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약품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실제로 본사에서 제출한 수입 기능성화장품 효능ㆍ효과 입증자료가 한번에 통과된 적이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이 적게는 6개월에서 신성분의 경우 심지어 1년 정도 소요되는 등 심사기간 단축 방안이 요구되고 국제적 통용자료도 수용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위한 전성분표시 도입해야=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은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게 업체들의 몫이자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일부 수입화장품의 경우, 성분표시가 안되거나 너무 작게 기재해 가독성을 떨어지고 이로 인한 제품 선택에 있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화장품전성분표시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과 제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전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이명규 학술개발실장은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범위 확대, 제조업자 책임중심의 표시광고, 법적표시 의무사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화장품 산업발전 로드맵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519호 5면)
- 김유진 기자 toyoujin@csmt.co.kr
- 사진 복세욱 기자 ricky76@csmt.co.krwebmaste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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