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수은화장품의 파문이 일단락 됐다. 바쉬티 크림 제조 및 유통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 등 실형이 내려졌고 화이트 크림 제조 및 유통업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보건범죄단속(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종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바쉬티크림를 최초로 제조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박성호 씨에게 징역 2년과 6억53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봉석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6억532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에 나선 유익종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억 5,4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수은제품인 화이트크림을 제조한 나성수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80만원을 선고했으나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을 3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화이트크림을 한의원 등에 유통시키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위예숙 씨 역시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바쉬티크림의 수은함유 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만 혐의를 심의했지만 이날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성분검사서를 증거자료로 채택, 판결에 임했다. 그동안 바쉬티크림 관련 피고인들은 바쉬티크림의 최초 원료 물질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고 또한 식약청의 성분 검사서가 중간 유통상에서 압수된 샘플을 대상으로 했다는 주장을 펼쳐, 수은 함유에 대해 일괄되게 부인해 왔다. 반편 화이트크림 제조·유통자는 바쉬티크림 보다 더 높은 수치의 수은함유량을 보였지만 판매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또 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이 수은함유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내려졌다. 또한 수은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여부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해, 향후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512호 3면) 김유진 기자 toyoujin@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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