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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 제품 청약철회 보장될 듯
  • 승인 2001.08.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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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주권’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준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장치와 함께 판매업자에게는 직접 규제는 풀면서 책임은 강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방문판매협회 등 관련협회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수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조건 청약철회가 보장된다는 것.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했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기적인 피부미용 마사지 등 일정 기간 계속해서 공급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권이 주어진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일정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수정안에는 판매업자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가 새롭게 명시되어 있다.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영업 정지 등 제한적인 제재 수단이 주어지고 있는데, 제재수단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도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 구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공정위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K씨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소비자는 확실하게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방문판매협회 B 전무는 “사실상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를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시행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이어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러가지 제약들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판매업체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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