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화장품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지정원료 30여종이 추가 되는 등 화장품 원료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자 이희성)은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 심사 등 고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고시가 확정되면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청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1차), 정지 6개월(2차), 정지 12개월(3차)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실증자료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로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2010년 언론의 유통 화장품 중 불법 스테로이드 검출 문제 제기 등으로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기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 허위·과대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업계 연구개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도입한 제도로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 심사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원료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7월초 행정예고 한 상태. 이 고시는 개정 화장품법에 규정된 네가티브 원료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 제도.
이 규정은 네가티브 원료 관리 방식을 고시에 반영해 그동안 화장품 제조·수입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삭제하는 대신 사용금지 원료와 배합한도 지정 원료만을 추가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나이아신 아마이드·아데노신 액제·로션·크림·마스크제, 유용성 감초 추출물·아데노신 복합체 등 30여종의 원료가 새로 사용금지 화장품 원료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사용금지 및 배합한도 지정 원료를 제외한 모든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돼 화장품 연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화장품 정책과 이채원 사무관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7월4일 또는 5일 행정예고 할 방침”이라며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금년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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