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화장품시장에 무역장벽은 존재하는가. 국내의 많은 화장품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이미 완전개방돼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기능성화장품과 관련 국내 화장품시장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미국화장품·향수협회로부터 제기돼 무역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美 화장품 목욕용품 및 향수 협회(CTFA)의 루이스 G 쌍투치 부회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상원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한국의 두터운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해 증언했다. 쌍투치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화장품 회사들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관세 무역에는 높은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쌍투치부회장 증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기 전에 다른 나라들이나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일치하는 화장품에 관한 조례들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의 화장품들이 이미 유럽, 미국이나 일본의 요구 조건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가시고 어떤 때는 애매 모호한 규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불평했다. 수출하는 미국 화장품 회사들측과 한국 관료들간의 수많은 논의와 광범위한 과학적 확증을 제시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법규의 제거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쌍투치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법규 중 하나는 ‘의약품적 화장품"에 관한 것인데 만일 어떤 회사가 화장품을 수출한다면 한국의 관리들은 그것이 의약품적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는 달리 어떤 회사가 그 제품을 수출할 때부터 ‘의약품적 화장품’이라고 분류한다면 어처구니없게도 그 회사의 이전 실험 데이터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와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승인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 관리는 연구실험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연구실험 디자인의 요구조건을 바꾸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실험 결과의 데이터가 한국 법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화장품회사들은 무역상의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쌍투치 부회장은 한국의 광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미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화장품공업협회로부터 사전에 광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의약품적 화장품"의 광고에도 ‘기능적"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부픈 피부를 눈에 띄게 줄여준다" 등의 문구를 쓸 수 없도록 금지해 놓은 조항들도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올 가을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미 상원 재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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