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이슈
원가 표시제 및 적발사실 공표 의무제 도입해야
  • 승인 2001.08.03 15:30
  • 댓글 0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11월 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것은 "수입화장품의 폭리 실태"와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안이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서울 유명백화점을 방문 조사한 결과 시내 유명백화점에서 시판중인 외국화장품의 국내가격이 수입가보다 많게는 12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국산 화장품은 1.5배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반해 수입화장품이 상식 이상의 고가로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실적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화장품의 성능이 과연 국산 화장품 보다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만큼 품질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화장품에 원가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번 국감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기관인 식약청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양규환 식약청장은 현재 화장품의 가격표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의 건의를 거쳐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분야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부분 7∼15일간의 판매정지나 1∼2개월의 광고정지 등 경미한 처분에 그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 "이러한 단속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험요인에 전혀 대비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근절키 위해 단속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스스로 소비자에게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적발사실 공표의무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지난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수입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 문제와 허위·과대 광고와 관련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식약청 측은 구체적인 답변보다 향후 자세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의 답변으로만 일관해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다. <신예진 기자 >

  webmaster@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뽀송한 여름을 만들어줄 쏘내추럴 ‘피치 데오 팩트’
뽀송한 여름을 만들어줄 쏘내추럴 ‘피치 데오 팩트’
배우 신세경, 아베다 2021년 공식 모델 발탁
배우 신세경, 아베다 2021년 공식 모델 발탁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