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올 1월부터 ‘소비자법령정비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법령은 지난 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령들이 제·개정됐으나,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령의 선진화 및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을 끌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 사업은 21세기 중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어 올바른 정비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전경련 등 전문가 145명의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전문가에게 의견과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일반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에서 ‘소비자법령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코너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소보원은 오는 10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274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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