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험방법 중 내용량·중금속시험 폐지도 주장 주한 유럽연합(EU)이 화장품 통상과 관련해 강도높은 조건을 제시 함으로써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헤스케 대사는 추가적인 법적조치 강구도 불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이하 EUCCK)가 기능성화장품 원료규격 제출의 면제, 유효성과 기능성입증자료 제출의 대체, 내용량 및 중금속 시험의 폐지 등 화장품과 관련된 강도높은 통상현안 후속조치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위원장 김상주)는 지난달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주 위원장은 “새로운 화장품법이 도입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해 외국 화장품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예고한 것처럼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규정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2002년 2월 현재 약 460개의 국내화장품 제품들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은데 반해 수입화장품들은 불과 30개만 기능성화장품을 승인받은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표현을 사용한 김상주 위원장과는 대조적으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프랭크 헤스케 대사는 화장품과 관련해 무역장벽에 대한 공세를 취해 이채를 띠었다. 그는 또 “무역불균형은 EU와 한국간 관계를 손상한다”고 전제한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가로막는 상당수의 장벽이 한국에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고있고 이런 장벽들로 인해 무역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말하고 “화장품 분야는 규제의 틀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장품 분야의 분쟁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헤스케 대사는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한국 당국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법제를 WTO규범과 국제관행에 의거 개정할 것을 종용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이 대화가 성과없이 끝난다면 집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지도 모른다”고 천명했다. 이날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통상현안 후속조치 촉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성화장품관련 원료규격 기능성화장품 원료규격과 관련해서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국제화장품원료집에는 실려있으나 장원기나 일장원기,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이나 EU화장품원료집(EU Inventory)에 실려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원료이므로 원료규격 제출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성화장품 제품명 및 포장에 표기된 효능 수입화장품의 경우 외국어는 표시기재사항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문라벨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하고 있으나 수입화장품 용기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를 광고 및 표시지개사항으로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일본 등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는 표시기재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감안해 규정의 국제적인 조화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현재의 규정으로는 효력에 대한 입증자료(주성분)와 사람에게 적용시 효능 효과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완제품)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약품에나 해당되는 주성분 개념에서 비롯된 ‘주성분의 효력시험자료 제출"은 사람에게 적용시 효능 효과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완제품) 제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출해야만 하는 자료의 형식이나 내용이 현실적인 요건에 맞게 간단하고 정형화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장품 포장에 관한 규정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과 환경부장관 고시 68호에 의하면 화장품에 대한 포장은 2차에 한하여 허용하고 셀로판의 경우 3차 포장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화장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제품 자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제품이며 기호성이 강한 특성상 용기나 포장의 디자인이 상품력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에서 내용량과 중금속 시험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근거로는 전세계적으로 내용량, PH, 수은, 비소, 납 등을 법률로 정해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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