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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제혁신 강화 K-뷰티 강국 실현국회 K-뷰티 포럼 10차 세미나...정부주도 사전규제 시장중심 체제 전환
  • 정부재 기자
  • 승인 2022.09.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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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뷰티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신현영 의원, 도종환 의원, 김상희 의원, 로레알코리아 윤여란 부사장, 김미량 제주화장품기업협회장). 뒷줄 왼쪽부터 (박종대 하나증권 수석연구원, 김정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이명규 화장품협회 부회장,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이사, 전일승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장)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국회와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화장품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재도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해 앞으로 정부 정책 추진방향이 주목된다.

국회 K-뷰티포럼(대표의원 김상희)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0차 세미나를 9월2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는 김상희 의원, 도종환 의원, 서정숙 의원, 신현영 의원,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오유경 식약처장,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김정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 이명규 화장품협회 부회장, 아모레퍼시픽 김승환 대표이사, 로레알코리아 윤여란 부사장, ECCK 박안숙 이사, 오한선 충북화장품기업협회장, 김미량 제주화장품기업협회장, 전일승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장, 곽태일 한국화장품수출협회장 등이다.

국회 K-뷰티포럼 대표위원인 김상희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화장품 수출강국 이며,K-뷰티의 저력을 보이며 성장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명품 화장품 육성 지원
김상희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2021년 기준 92억 달러로 가전 86억 달러, 의약품 84억 달러, 휴대폰 49억 달러보다 높은 대표적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 전제하고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한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품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외국의 규제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출1위 국가 도약 정책 지원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식약처가 규제기관이라면 복지부는 화장품 산업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라며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규제 사후관리 체계 전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리나라 2021년 화장품 생산실적이 10조 5천억원대로 수출 세계 3위를 달성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민관 제도개혁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주도 사전규제 체제를 사후관리로 전환해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뷰티 위상 흔들 규제혁신 절실

이명규 화장품협회 부회장.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3위 화장품 수출강국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경쟁심화, 중국 시장 입지 위축 등 K-뷰티가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20년 동안 유지되온 의약품 중심 현행 화장품 사전규제 체계를 화장품 특성에 맞는 시장중심 사후관리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규 부회장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정부 인증 등 사전규제는 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역량을 축소시켜 미투 제품 양상을 부추길 뿐만아니라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연시켜 영업 마케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 관리가 아닌 세계 최초 최고의 혁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민간주도 시장중심 규제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두가 체감하는 규제환경 조성

김정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은 “앞으로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 의무 폐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품질관리 업무경력 삭제 등 화장품 관련 법령 개선과 함께 ICCR 등 국제 규제기구 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과장은 “화장품 산업에 활력이 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모두가 체감할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중국·중저가·벤처가 변화 주도
하나증권 박종대 수석연구위원은 “화장품 산업 주도권 키워드가 지금까지 중국·럭셔리·대기업에서 비중국·중저가·벤처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중국 시장 진출확대, M&A 등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화장품 전담 정부조직 신설 시급
충북화장품기업협회 오한선 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규모와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화장품 뷰티 관련 정부 조직이 없다는 게 아쉽다.”면서 “화장품산업정책국 등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한 K-코스메틱 인증마크 제도 도입으로 글로벌 화장품 마케팅을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련 민원 질의 봇물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질의응답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화장품 표시광고·중국 화장품 규제 강화 관련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A 참석자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업무 전담자들이 자주 이동하는 바람에 이미 심사받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도 보완 등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은 “앞으로 일관성 있고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 참석자는 “정부의 화장품 표시광고 사후관리가 담당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 품목이 1년동안 20만 품목에 이르는 등 제한적인 인력으로 이들 품목을 사후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C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화장품 규제 강화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중국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식약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은 “현재 운영중인 중국정부와 화장품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K-뷰티포럼은 ▲대표의원 김상희 ▲책임의원 김원이 ▲고영인, 김성원, 도종환, 박대수, 배현진, 서정숙,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양정숙, 이수진(동작을), 이종성,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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