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화장품 분야 관련 내용 [자료:식약처]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이 삭제 되는 등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 민간주도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전환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기농화장품 관련 협회•단체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하고 인증결과를 표시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되고 시장진입도 용이할 전망이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행정소요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장벽을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제조 품질관리 업무 경력을 삭제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이며 화장품 관련 과제는 민간주도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화장품 원료사용 보고 의무 폐지 등 3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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