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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구매시 유통기한 확인 가능공정위, 내년 1월 1일 시행…판매화면에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정보 표시해야
  • 윤선영 기자
  • 승인 2022.08.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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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 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선식품과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으로는 그간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융통성 있는 표시’,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 ‘온라인 판매사업자 정보 표시지침’ 등이다.

먼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고려해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정보 표시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 생활화학제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조연월일: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매일 수정해야하는 불편함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현실을 고래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우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기 실물 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밖의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도 제시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화학제품안전법」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도 이 고시의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해당하는 필수정보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차량용 방향제’를 차량용 소품으로만 생각하여 이 고시의 ‘자동차용품’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며,“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ㆍ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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