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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2년만에 대폭 손질화장품제도선진화 협의체 ...K-뷰티 재도약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정부재 기자
  • 승인 2022.06.12 10:55
  • 댓글 2
2022 도약 K-코스메틱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쩨부터) ECCK 박안숙 이사, 김정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총장,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장준기 화장품협회 전무, 화장품협회 송자은 부장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현행 화장품법 체계가 제정 22년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화장품법은 그동안 화장품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해 약사법에 준하는 규제로 화장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못하고 정부 지원면에서도 의약품에 비해 미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심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능성 고시 원료만을 활용한 무분별한 카피제품 양산, 신원료 개발 등 기업들의 혁신 화장품 연구개발 의욕을 꺽는 등 부작용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K-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화장품 법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한 2000년 화장품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K-뷰티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가 부상한데다 화장품 산업규모도 책임판매업체 22,799개, 화장품 제조업체 4,427개소를 정부주도로 관리하는 등 규제 환경변화도 화장품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22년 6월10일 오후2시 여의도 콘래드서울 6층 스튜디오볼륨에서 '2022년 도약(Jump-up) K-코스메틱 워크숍'을 열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분야별 논의를 시작했다.

화장품 제도 선진화 협의체 위원 명단

화장품 제도선진화 협의체 제1차 전체 및 분과회의 첫날인 이날 워크숍에서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산업은 K-뷰티의 핵심이자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민관 협의체 출범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K-뷰티 재도약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총장은 "세계 2위 화장품 시장인 EU의 경우 사전 규제가 없는 대신 시장통제 기능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면서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 K-뷰티 거점인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기업 점유율이 56%를 넘는데다 중국 소비자들의 K-뷰티에 대한 매력도 떨어져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15%를 기록하는 등 K-뷰티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 앞으로 화장품 R&D 투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명규 부회장은 화장품 규제 패러다임 전환 대책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개선 △화장품 특성을 고려한 화장품 법제도 운영 △민간중심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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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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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주환 2022-06-19 18:27:35

    K화장품과 기업(책임판매업체 22,799개, 화장품 제조업체 4,427개소)을 위한 진정한 정품 정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삭제

    • 타잔 2022-06-16 11:40:11

      왜 큰 회사들만 협의체회원으로 참여하는지, 다른 나라도 그럴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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