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화장품을 비롯한 도소매 분야의 가맹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될 표준가맹계약이 새롭게 제정된다.

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앞으로는 본사가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된다. 또한 가맹본사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 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와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이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특히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을 비롯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반영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지ㆍ설명 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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