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개편되거나 새로 공고되는 법안 중 특이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하 PL법)이다. 지난해 PL법이 공고되면서 전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PL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PL법은 무엇이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할지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2000. 1. 21, 법률 6109호) 쉽게 설명해서,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PL법은 2000년 1월 국회에서 공포됐다. 지난 82년부터 PL법이 논의돼 왔는데, 20여년간의 토론 끝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PL법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7년 이 법안이 100대 과제로 꼽히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소비자들이 생산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안이 없어 수출 할 때 다른 나라와 차별 대우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리콜이란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지면서 업체에서는 제품 하자 발생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91년 자동차 배기가스 심사를 시작으로 시행한 리콜에는 환급, 교환, 수리, 파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리콜을 유도키 위해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사업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자발적인 리콜을 하지 않거나 PL법에 의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추락 등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리콜 권고에 의한 자발적인 리콜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리콜도 기업의 이미지 추락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듯 싶다. 실제 미국 소비제품안전협회의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48건의 리콜로 인한 관련기업의 주가의 평균 하락폭은 6.9%이며 절대손실액은 70억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FDA의 의약품 관련 리콜은 주가의 6% 손실을 초래하고 자동차 리콜은 1.4%의 주가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PL법의 제정과 리콜 제도의 강화는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은 물론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경영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정개선 및 정보처리비용, 제조물책임, 리콜 제도 등의 인력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창연 기자 wc55@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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