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질 위탁 검사기관 지정 예고 - 제니파크 -주간코스메틱신문

화장품 품질과 사후 관리를 위한 위탁 검사 기관이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이하 식약청)은 지난 6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이하 위탁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안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제정 이유에 대해 “화장품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3호 규정(별도기사 참조)에 의한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 지정의 적정을 기하고, 지정신청절차, 검사인력, 기구 및 시설, 사후관리 기구와 시설을 설명해 놓은 별표 1개와 별지 서식 3개를 포함, 총 제3장 제7조로 구성된 입안 예고안의 제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지정(변경)신청서에 ▶일반현황(연혁, 설립근거 및 목적 등) ▶주요수행업무 ▶기타업무에 관한 기관지정 현황 ▶화장품품질검사관련 인력 현황(별지 제2호 서식) ▶조직도 ▶품질검사업무규정(검사절차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별 검사소요기간 및 수수료 ▶시험실의 평면도 ▶시험장비 보유현황 ▶검사원 이력서 등 총 11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위탁 검사 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도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청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검사원의 자격은 약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로써 화장품 품질 관리의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이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 및 시설은 별표로 마련해 제 3, 4조에 명시해 놓았다. <표 참조> 식약청은 위탁검사기관 신청서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서를 발급할 것이며(제5조), 위탁검사기관의 지정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장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제6조) 또한, 지정된 기관은 2년에 1회 이상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7조) 이날 예고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적어 식약청장(참조:의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02.380-1658∼60, 팩스 02.383-2870/ 인터넷 www.kfda.go.kr) - 원창연 기자 wc55@csmt.co.kr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 법규 1.화장품법 제5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등) ①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나 수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품질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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