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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시정명령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공정위, 재고 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적발 과징금 부과
  • 윤선영 기자
  • 승인 2019.08.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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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올리브영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품 행위,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매 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판매 촉진 비용부담 전가 등 총 5개 항목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H&B 스토어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반품 행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약 57만 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반품 금액 약 41억 원)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 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 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 조건을 약정했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는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 ~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판매 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23억 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또한 지연 지급의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금액(6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 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7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 촉진 비용(총 2,500만 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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