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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화장품 불법유통 기업형 보따리상 단속관세청, 3개월간 5천만원 이상 현장인도 구매자 추적조사 구입금지 기간 운영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9.05.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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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3월1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공동주최한 면세화장품 불법 유통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면세화장품 국내현장인도제 즉각폐지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 규제가 본격화된다.

관세청이 출국을 미룬채 면세점 화장품을 조직적으로 대량구매하는 기업형 보따리상 등 외국인을 추적조사하고 관세법 위반 적발시 1년간 구입금지 등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에 의해 현장인도된 화장품이 불법으로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고 화장품을 사재기하는 외국인을 추적조사하고 적발시 1년간 제품구입을 제한하는 면세점 화장품 현장인도제 보완 대책을 이달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면세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빅2 기업은 ‘면세용’ 화장품 표기 정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유통 적발시 면세품 구입 제한
특히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동안 5회 이상 항공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하고 5천만원 이상의 화장품을 외국인 현장 인도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이들이 기업형 보따리상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돼 대량구매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지 여부를 추적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간 면세품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방식으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 구매금액은 무려 535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들 화장품은 고스란히 온라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여행사와 연계된 시판 화장품 전문점에서 주요 브랜드숍 가맹점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브랜드숍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현장인도 위반시 구입금지 기간 적용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관세청이 지난해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현장 물품 인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전국화장품가맹점주협의회 출범이후 관세청,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인도제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금지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면세점에서 수출,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현장 인도 면세 화장품이 그동안 본래 목적과 달리 가맹본부 공급가 이하로 국내 시장에 불법유통 되면서 세금탈루와 화장품 유통질서 교란의 온상이 됨에 따라 면세품 현장인도제도 보완과 면세품 표기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화장품가맹점주협의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실제로 지난 3월19일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외국인들의 현장인도제를 통한 조직적 대량구매와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방지와 현장인도제 남용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관세청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장명숙 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장은 “수출 장려를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면세점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비유통되어 명동, 화곡동 등에서 버젖이 판매되고 각종 온라인 유통채널로 흘러들어가 가격질서까지 파괴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에 의해 정상이 무너지고 불법에 의해 합법이 무너지고 가맹점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가맹본부, 가맹점주들이 참여하는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면세점 화장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면세품 표기 등 제도개선 대책을 관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면세 화장품 유통경로 표시제가 실시되고 면세품 현장인도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빅2 ‘면세용’ 표기 유통관리
을지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면세점 화장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면세점 납품용 라벨링에 자율적으로 면세품 표기를 결정함에 따라 면세용 표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화장품 빅 업체가 면세 화장품 포장에 면세용 이란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면세품을 표기하는 만큼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과 함께 그동안 5차례 협의를 통해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 입점 매장 제품에 대해 ‘면세용’ 표기 적용 실행계획안을 마련해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전국 시내면세점 매출액 85~90%의 제품에 ‘면세용’ 표기 라벨링을 붙여 판매하고 LG생활건강은 이자녹스 등 네이처컬력션 총 443품목, 더페이스샵 총893품목에 스탬프 혹은 인쇄표기 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판매 화장품과 면세품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면세품 현장 인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유통 우려가 높은 구매자 선별 시스템구축 및 제재 강화, 면세업계와 화장품업계 공동으로 단속 및 면세품 불법 유통시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개월 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일정금액(5천만) 이상 화장품 구매자에 대해 1년간 현장인도 면세품 구입을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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