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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규제 강화 중소기업 직격탄위생허가 사후관리 전환 ••• 경내책임자 의무화 시장진입 장벽 강화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9.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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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개정한 화장품 규정이 중소기업 중국 시장진입 문턱을 높이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해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일반화장품의 위생허가를  사전등록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하고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대신 경내 책임자를 통해 수입 화장품 유통, 품질관리 책임을 지도록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최근 왕홍•따이공 등록제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법과 함께 위생허가 제도를 사전등록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한 상태”라며 “이는 화장품 규정을 강화해 불법 유통과 탈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긴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화장품 업계 종사자들이 중국 정부의 이번 위생 허가제도 변경을 두고 허가가 완화되었다거나 신청만 하면 바로 수출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관점에서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 전자상거래법과 더불어 이번 허가제도 변경은 굉장히 강화된 조치로 중소 화장품 기업 중국 시장진출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위생허가 제도에 따르면 수입까지 최소한 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보통 기존 위생허가는 자료준비 2개월, 검측3개월, 심사2~3개월 총 8개월 걸렸다면 새로운 기준도 사전심사만 빠질 뿐 서류준비, 검측, 등록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5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내책임자 사후심사 의무화

중국에 수출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사전허가 없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경내책임자에 의한 사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사전등록까지 끝나면 수입은 가능하지만, 등록 후 3개월까지 기존 심사제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심사에서 떨어지면 경내책임회사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품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가 아닌 대리상들은 사후 심사까지 통과해야만 물건을 수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과 맞물려 이제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 홍보 되었을 때에는 경내책임회사에게 책임을 물어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타오바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 조례를 두고 위생허가 신청하고 1주일이면 통관이 가능하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안따깝다”면서 “현재 위생허가 방식은 중국 수출 화장품 외관사진이 해관 시스템에 함께 등록이 되고 기존에는 성분만 건드리지 않으면 디자인 변경등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조례가 정착되면 디자인 AD때 마다 다시 허가를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내책임자•재중국신고책임회사 차이점은?

중국 화장품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등장한 ‘경내책임자’와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경내책임자와 기존의 행정허가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수권범위와 부담하는 책임이 다르다. 경내책임자는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의 수권에 따라 제품의 수입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중국책임회사는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 관련 사항을 대행하고 행정허가 신고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이 수권할 수 있는 수량이 다르다.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은 경영활동의 수요에 따라 여러 경내책임자에게 수권할 수 있지만 수권범위는 중복돼서는 안 되며 동일한 제품은 여러 경내책임자에게 수권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수입 화장품 생산기업은 오직 한 곳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에게 수권할 수 있다.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경내책임자는 어떻게 변경할까?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은 수요에 따라 경내책임자와 수권한 제품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경내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경내책임자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사용자명을 신청해야 하며 수권 제품의 범위만 변경할 경우 경내책임자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수권서를 다시 업로드해야 한다.

경내책임자를 변경할 때 이미 등록한 제품이 있을 경우 변경 전후의 경내책임자는 이전에 수입·판매된 제품의 책임에 대한 귀속문제를 합의하고 나서 변경 후의 경내책임자가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동시에 변경 전의 경내책임자가 서명한 지정동의서를 제출, 원래의 책임자가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에 변경이 완료된다.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행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지 못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은 2018 년 11 월 10 일 이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행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의 불허가 사유가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고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경내책임자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시 ‘불허가결정서’를 함께 제출하고 재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래의 행정허가 신고자료 중 제품 검사보고서, 안전성평가자료·관련 증명성 문건 등은 등록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원본을 원래의 행정허가 신청 제출로 인해 획득할 수 없을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내책임자의 공인을 날인하고 관련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행정허가를 취득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은 2018 년 11 월 10 일 이전에 행정허가를 받은 제품이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수입하고자 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허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5일(업무일) 전 또는 변경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요구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 완료 후 원래의 서면 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특히 경내책임자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다른 기업 법인인 경우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서명한 지정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래의 행정허가 신고자료 중 제품 검사보고서, 안전성평가자료·관련 증명성 문건 등은 등록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원본을 원래의 행정허가 신청 제출로 인해 획득할 수 없을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내책임자의 공인을 날인하고 관련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자유무역구에 등록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사후 감독관리는 2018 년 11 월 10 일 이전에 텐진•랴오닝•상하이•저장•푸젠•허난•후베이•광둥•충칭•쓰촨•산시 등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으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미 시범등록 관련 요구에 따라 수입 제품의 등록을 완료한 경우 그 제품의 사중사후 감독관리 조치, 수입하는 지역(성·이하 지역)의 관리 등은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88호)에서 제기한 등록관리 요구와 일치한다.

경내책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온라인 등록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감독관리부문에 이미 등록한 제품의 전년도 생산 또는 수입·판매·부작용 모니터링·행정처벌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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