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2018년 정부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힘을 쏟은 해다.

특히 원료 목록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이후 새로운 화장품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 점이 눈에띈다.

또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소분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를 2020년 3월14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체계를 사전관리로 전환해 시판 전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사전보고하는 제도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그동안 애애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장품 제조판매업 명칭을 2019년 3월14일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주도했다.

2018년 3월13일 개정 공포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2019년 3월14일부터 새로운 시행되는 제도는 ▲원료목록 보고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제도 개선 ▲보존제 등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변경신청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도입 등이다.

화장품업 관리제도도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화장품을 유통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 사전보고 체계 전환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1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원료 안전관리 체계가 기존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연도 2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유통 판매전 사전에 식약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14일부터 변경된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2019년 시행

현행 화장품 제조판매업 명칭이 2019년 3월14일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바뀌는 등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영업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현행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을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 세부 범위를 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으로 이원화된 현행 화장품업 관리제도에서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조판매업’ 명칭을 '책임판매업'으로 변경해 자체 제조시설 없이 OEM수탁 생산으로 자체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과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병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품질관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로 풀이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 도입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은 2019년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년뒤인 2020년부터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는 화장품 판매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혼합·소분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생관리, 소비자 대상 설명 등 준수사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등 세부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2018년 2월20일 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2019년 3월14일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를 담은 화장품법개정안을 지난 8월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산업진흥원은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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