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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중11월 10일부터 등록관리제 전국 시행에 따라 심사허가제 폐지
  • 윤선영 기자
  • 승인 2018.1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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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된다고 발표하고 현재 이를 시행중이다. 지난 11월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에 시범운영되던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를 11월 10일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리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행 행정허가 심사관리와 자유무역구 시범운영 등 2가지 방식의 병행을 종료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규정에 따라 특수용 화장품은 육발(育发), 염색(染发), 파마(烫发), 제모(脱毛),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 반점제거(祛斑), 선케어(防晒) 등 9종류이며 이외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분류되게 된다.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도는 지난해인 2017년 3월, 상하이 푸둥신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심사허가가 아닌 등록관리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개시되었다. 푸둥신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은 심사허가가 아닌 등록관리제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 10월 말까지 등록관리제로 통관한 기업은 323개사이며 2423개 제품이 통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 3월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방안을 톈진, 랴오닝,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산시(陕西) 등 10개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비준했으며, 11월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10일 이전에 심사허가를 신청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접수한 건은 신청철회가 가능하다. 철회하지 않는 건은 원 수순대로 심사를 진행해 허가증이 발급되게 된다. 이미 심사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해당 허가증을 기반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허가증 수정이나 재발급 등도 기존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기존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코트라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등록관리제 하에서는 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 시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푸둥 외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토관이 가능해 지역제한도 없어졌다.

이 무역관은 “등록관리제가 정부의 감독관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에 대해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등록 수입된 제품의 사중 및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해관과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품 품질 안전정보 및 위법행위 유무 등을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이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는 관리방법에서의 변화일 뿐 감독관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검사를 뒤로 미루어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내용도 알렸다.

이와 함께 사전에 진행하던 3개월 심사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후심사 단계로 미뤄진 것으로 감독관리부서는 제품 안전성 등을 전면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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