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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입국장 면세점 생긴다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관세법 등 개정 거쳐 내년 5월 설치·운영
  • 윤선영 기자
  • 승인 2018.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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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예고한대로 기획재정부가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 흐름이 저해되어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 약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해외여행객 수가 최근 10년간 매년 7.1%이상 증가하였으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 추세 따라 관광객 불편을 덜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내국인 국내 면세점 구매액은 2010년 18.8억달러에서 2016년 24.9억달러, 지난해인 2017년에는 28.6억달러로 구매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입국장 면세점 부재로 인한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함은 특히 유리 용기로 판매되는 주류·화장품 등 파손 위험이 높아 불만이 더욱 큰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공동으로 KDI에 의뢰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8일동안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이유는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 불편 해소(48.6%)와 해외구매보다 시간·비용 절약(18.2%)로 응답했다. 또한 조사자의 86.7%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 판매 희망품목에는 화장품과 향수가 62.5%를 차지했으며 패션·잡화 45.9%, 주류45.5%, 가방과 지갑이 45.4%로 조사되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단계적 도입을 통한 운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먼저 6개월간의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김포·대구를 비롯한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불을 유지한다.

세관과 검역의 기능도 보완한다. 이와 함께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혜택을 위해 운영업체는 제한경쟁을 통한 입찰을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에는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9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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