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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유통 시설 화재 위험물 규제?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추가 등 비용부담 우려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8.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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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제조와 유통이 화재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소방청이 화장품 제조, 운송, 물류, 보관 등 판매 직전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인화성 위험물관리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전격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소방청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품 점포에서 진열, 판매, 저장, 운반하는 화장품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화장품의 제조, 운송, 운반, 물류창고 보관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리법 규제를 받게된다.

따라서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혼합물 포함)을 제조하는 화장품 업체에서는 현재 제조공장의 재건축, 공장의 구조 변경, 설비 추가 등 현재 제조시설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특히 허가받은 위험물 창고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위험물 운반용기에 담아 위험물 운송책임자가 운송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을 화재 위험물로 분류해 이처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소방청이 이번 법령 개정과정에서 화장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고도 화장품 제조와 물류, 보관 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을 화재 위험물로 관리하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화장품 제조 및 물류, 보관 시설에 대한 추가시설 투자 등 화장품 업계의 상당한 비용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화장품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산업 전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김수희 주무관은 “이번 법안은 전체 화장품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향수, 매니큐어 리무버 등 알콜, 아세톤 등 인화성 원료를 함유한 일부 품목이 관리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알콜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화장품 제조시설은 이미 1986년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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