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최주연 기자] 작년 8월17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품과 바이오·제약업계의 촉각이 곤두 선 가운데 각 정부 부처들이 합동 전략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마련에 분주하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12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단,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등의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고,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화장품 업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생물자원 원료 중 수입 원료가 78%, 국산 원료는 22%를 차지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본격시행 되면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수입해 화장품을 제조할 때 해당 국가에 만만치 않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유전자원 대다수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중국이 이를 ‘경제 통상’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대책마련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합동전략 TF팀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적용사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합신고시스템 시연 △주요 당사국 ABS 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 △생물유전자원 활용 외국 특허출원 때의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또한 관련 법적 분쟁 예상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진행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도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세계 각국이 자국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절차를 마련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자원 제공국의 법령·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는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 ABS-CH를 통해 자원제공국 국가연락기관(NFP)를 확인하고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사전 문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업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환경부도 18일에 맞춰 온라인 통합 유전자원 신고 시스템을 오픈한다. 또한 온라인 통합 헬프데스크를 마련해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외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도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산림청도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 정보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sta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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