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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신설 2019년 시행화장품업 관리제도 영업종류별 세분화···식약처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8.08.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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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현행 화장품 제조판매업 명칭이 내년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바뀌는 등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영업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현행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을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 세부 범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현장에서 덜어서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으로 이원화된 현행 화장품업 관리제도에서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조판매업’ 명칭을 '책임판매업'으로 변경해 자체 제조시설 없이 OEM수탁 생산으로 자체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과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병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품질관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은 2019년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년뒤인 2020년부터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는 화장품 판매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혼합·소분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생관리, 소비자 대상 설명 등 준수사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등 세부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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