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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효과 표시광고 강화된다' 성일종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8.03.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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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주간코스메틱 최주연 기자] 화장품 효능과 효과에 대한 표시 및 광고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 9일 물티슈, 샴푸, 로션, 크림 등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저자극, 피부자극테스트 통과 등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체적용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토대로 표기하거나 광고할 수 있어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에서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려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로 한정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생활에 밀접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성원, 김성찬, 민경욱, 박맹우, 송희경, 신상진, 윤재옥, 정갑윤, 주호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체적용시험”이란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機構)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이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방법,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이 작성·발급한 인체적용시험성적서

2. 「약사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작성·발급한 임상시험성적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사 등을 거쳐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한 기관이 작성·발급한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2조 중 “제조업자가”를 “제조업자 또는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이”로, “제3조제3항”을 “제3조제3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으로,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의 문제”를 “제조하거나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로, “제조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3. 제3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4.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심사를”을 “심사 또는 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등록 또는 심사받은”을 “등록·심사 또는 지정받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한 자

1의3. 제3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한자

1의4.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되는 심사자료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부터 적용한다.

최주연 기자  sta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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