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주간코스메틱 최주연 기자] 화장품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이 생산 수입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화장품 제조업자의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생산or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 또는 총수입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84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욱, 양승조, 김상희, 윤소하, 이태규,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채이배, 최도자, 노웅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주연 기자  sta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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