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유진 기자]미용기능인력 양성소인 미용학원의 상당수가 폐원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전체 미용분야 직업훈련기관 269개 중 74.8%가 인증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증 유예가 확정되면 1년간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이 중단돼 교육생 모집은 물론 과정 개설에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위기감을 느낀 미용직업훈련기관들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12, 13일 연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인증평가 결과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비대위 측은 “이번 조치로 미용과 패션분야 4만 여명의 훈련생 배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4000여명의 일자리와 2500억원에 달하는 시설장비도 사라지거나 쓸모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또 “이렇게 많은 훈련기관을 퇴출시키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는지 되묻고 싶고 평가기준도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번 인증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미용업종의 현실을 고려해 불합리한 항목을 조정하거나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평가항목은 ▲취업률 ▲개설률 부분이다.

취업률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반취업률만 평가요소로 반영됐지만 올해는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 취업률을 평가요소에 추가로 도입했다.

산출방식에서도 고용보험미가입 취업생을 기존 1명에서 0.5명으로 변경했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2016년 훈련이 종료된 올해 1월 19일에 새 기준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 불이익을 보게 됐다.

또한 미취업자의 경우도 일반취업률에서 반영됐음에도 직전 2개년도 취업률에 반영돼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개설률 평가도 비슷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지난해에는 과정운영 및 관리부분이 합산됐으나 올해에는 사전 안내없이 평가항목에 실업자, 재직자를 합쳐 개설률을 평가했고 배점도 5점으로 두 배 높여놔 결과적으로 2중 피해를 보게 됐다.

비대위 측는 이의신청 및 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9월 30일까지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만약 예상과 달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업권 수호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유진 기자  toyoujin@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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