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과 위약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가 받게되는 위험부담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능성화장품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성,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기준은 의약품 심사기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 김상주 위원장의 일관된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나서서 유효성 안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유효성 안정성 문제는 제조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의 근거로 "실제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 제기가 없는 제품이라면 이보다 더 큰 안전성 및 유효성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외선 차단화장품의 경우도 현재 화장품 개발 및 소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대부분의 제품에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돼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최근에는 스킨케어는 물론이고 립스틱에도 자외선 차단성분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자외선 차단성분이 소량 함유된 제품 전부를 기능성 제품으로 규정해 유효성ㆍ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화장품법과 기능성화장품심사 기준 제정의 근본취지에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자외선 차단성분을 넣었는데 규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번거로움 뿐만아니라 새로운 제품구입으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칠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김 위원장은 "자외선 차단이 주목적이 아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극소량이거나 낮은 정도의 자외선 차단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라도 일괄적으로 유효성ㆍ안전성 심사를 받게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과거에는 임상실험을 통해 기능이 입증돼도 특정효과를 내세울 수 없었는데 이를 입증하기만 하면 소비자에게 광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지위를 강화해준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화장품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료고시와 관련해서는 "중소업체도 보호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으로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히고 "과대광고는 엄격히 규제해 시장에서 승부를 가릴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화장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눠먹기식 보다는 진정한 경쟁을 통한 체질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자유시장경쟁을 통한 발전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법이 잘못운영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심사를 거쳐 제품이 판매됐는데도 효능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경우로 화장품메이커들이 공들여 키워놓은 레티놀 시장이 한순간에 효능없고 믿을수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도매금으로 매도됐던 사건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기능성화장품의 제한적 적용이 바람직 하다" 는주장을 폈다. 기능성의 범위를 축소해 심사를 더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업무가 폭주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만큼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도 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천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모두다 검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수입사들이 기능성심사를 위해 작성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창교 기자/사진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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