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이원식 기자] 최근 정부가 화장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어 산업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개선하고 있다. 특히 김승희 전 식약처장 시절부터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준비하던 정책들이 손문기 현 식약처장의 부임 이후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판매업소에서의 맞춤형화장품 도입과 최근 기능성화장품 영역 확대, 화장품제조판매의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까지 화장품업계에선 식약처의 방안들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에 고무된 상황이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명확한 편이다. 손문기 처장은 올해 초 화장품협회 정기총회에서도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되 합리적인 방향으로 화장품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의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기관이 모여 논의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8월 11일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3종에서 11종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화장품 분야의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도 개선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외선A 차단등급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돼 국내 화장품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춰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한 것도 업계의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류 붐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화장품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K-뷰티로 표현되는 한국 화장품의 성장세가 최근 규제개선의 영향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들 외에도 그동안 업계가 건의한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불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장품협회 측은 “올 초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을 때마다 식약처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전보다 법 개정에 신속히 반영해주고 있어 화장품산업 발전과 육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선두 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산업을 둘러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밝다.

이원식 기자  wslee6@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