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지금껏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로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기존 3가지에서 2가지를 추가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정부가 ▲화장품의 범위 확대 ▲제조판매업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 완화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예외규정 개선 등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기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속했던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외에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2가지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제, 튼살제거제, 각질제거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포함된다. 현재 EU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염모·제모 기능을 가진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표시·광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들 기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제한돼왔다.

다만 치아 및 구강점막에 이용하는 제품을 화장품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은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식약처는 치아 및 구강점막 제품을 기존 화장품 안전관리체계 이상의 안전관리 수준이 요구될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거나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임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의 단체들이 치아 및 구강점막용 제품은 구강을 통해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 등으로 인체에 위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미국, EU의 경우 의약외품이라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치아나 구강관련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화장품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내수 목적이 아닌 수출전용 제품들은 기능성 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 국내용과 동일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외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의 원료사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 일부 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수출효자 상품인 화장품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화장품 품질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정신질환자를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품질 및 안전관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염모·제모·탈모방지·비듬발생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화장품협회나 대한피부과학회, 화장품 업계 등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사전에 품목허가나 신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능성 심사 등으로 충분히 사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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