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3년 여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온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 법률 개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이뤄졌으며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은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신생 기업들이 상표 등록을 애를 먹는 현상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군든지로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현재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어 불이익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다면 이제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토록 해 국민들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및 국회 등에서 3년여간의 기간 동안 준비된 것”이라며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