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의원 예상질의 점검

금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분야는 품질과 안전 문제와 함께 정책 지원 방안도 동시에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품질 및 회수문제, 한방화장품 체계적 관리 방안, 화장품 해외수출 지원방안,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화장품 원료 안전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대립 장기화로 금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본지가 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의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정감사 화장품 분야 예상질의 내용 분석 결과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산업 관련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접근중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다.

김봉겸 보좌관에 따르면 남윤인순 의원은 화장품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국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당근과 채찍’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다.

특히 유통중인 화장품이 변질되는 등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제때에 회수·폐기하는 등 화장품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법에 한방화장품 정의, 원료 규격 등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방화장품 관리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 발전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겸 보좌관은 “국내 화장품 시장이 시장포화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메이저 화장품 기업을 제외한 상당수 중소 화장품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보건산업중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안다”면서 “중소 화장품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 안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다. 이정민 보좌관에 따르면 국감을 앞두고 동물성 화장품 원료·벤조피렌 등 안전성 입증이 않된 인체 유해 화장품 원료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고가 기능성화장품에 함유된 화장품 성분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등도 화장품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국민연금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 국정감사는 10월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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