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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과점 수입구조 개선 나선다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 통해 가격 경쟁 촉진
  • 염보라 기자
  • 승인 2014.04.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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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로 수입공산품 가격 10∼20%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이 판매가격간 격차가 크고(약 2~5배) 외국과 비교시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10~40%)인 이유가 독과점 형태의 수입구조라고 판단, 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로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의 큰 골격은 병행수입ㆍ해외직구 등 대안 수입 활성화와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다.

먼저 정부는 병행수입 물품 다양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관인증제(QR코드 부착으로 정부가 진품 여부를 보증하는 제도) 대상상표·품목 및 인증업체 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이 주기적으로 통관인증 업체 심사 및 물품검수를 실시해 위조상품 취급 시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통관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병행수입품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의 자율검증체계 구축 지원,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인증마크 발행 추진 등 업무도 추진한다.

해외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액(1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전 소비재로 확대(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강화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도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병행수입ㆍ해외직구 수입액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 대비 2017년 10% 수준까지 확대되고 10~20% 내외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유통업계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A 수입화장품 유통사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병행수입ㆍ해외직구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보라 기자  bora@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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