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네일숍 창업을 위해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 독립시켜 네일미용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네일업을 별도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현행 미용업을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분리해 네일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손톱 및 가시’과제로 선정된 바 있는 네일미용업 신설 과제가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 셈이다.

네일국가기술자격증 신설은 복지부의 이번 네일미용업 영업신고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국기기술자격법이 규정한 절차레 따라 진행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네일숍을 하고자할 경우 종합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숍 오픈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네일미용업만을 하려해도 네일과 아무런 업무 연관성도 없는 머리손질 등 기술까지 습득하고 또 일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까지 따야하는 현행 정책에 대한 네일 업계 제도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복지부가 네일 업계의 이 같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해 네일업을 별도의 업무로 분리 관리하는 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네일숍을 오픈하기 위해 헤어 기술까지 습득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 기존 미용사에게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최예지 사무관은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해 네일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제도개선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부 과제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며 “네일 국가기술자격증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또 “네일미용업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네일숍을 창업하려는 미래 네일인들이 헤어 등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정책이 전문 네일인 배출을 통한 국내 뷰티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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