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장품법 개정의 대원칙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더 이상 개정을 미룰 수 없어 이 같은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정림 화장품협회 전무는 “협회도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경제 환경을 조성, 국제적인 조화 등을 두루 고려해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다”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정의, 분류를 화장품법 상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소비자보호원 팀장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성분표시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법률로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표시 기준 역시 15ml(15g) 이하 소형 포장 제품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송재찬 복지부 과장은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해 화장품의 품목과 유형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성분표시제, 표시광고합리화, CGMP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식약청 과장은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시행을 맡은 청으로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과장은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성분표시제와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찬 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은 “복지부로부터 법령 정비 과제 용역을 수행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성분표시제, CGMP활성화 방안,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확대, 표시·광고 관리제도 합리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항여드름 제제, 항아토피 제제, 제모제, 항비듬 제제, 체형관리 제제, 가슴관리 제제 등을 화장품 범위로 흡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규 태평양 학술개발실장은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사용기한 표시는 업계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찬가지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신원료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CGMP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표시·광고 합리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지현 EU상공회의소 이사는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삭제하고, 일반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돼 외국계 회사들의 경쟁 차별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성화장품 중에서도 주름개선 항목은 우선적으로 삭제돼야 하며, 전성분표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INCI(국제화장품원료명명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지켜본 전국화장품전문점협회 관계자는 “화장품법으로 판매자의 자질 관리와 교육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판매자 단체를 복지부 산하에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431호 3면)
- 이봉구 기자 viewsion@csmt.co.kr
- 사진 복세욱 기자 ricky76@csmt.co.krwebmaste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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