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진입 완화 공청회 무산



면허 소지자 고용 제안...단체장 반발 퇴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주최한 이미용업 진입규제 완화 관련 공개 토론회가 뷰티 관련 단체장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돼 공정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측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이미용실을 비롯한 11개 분야 진입 규제 정비 계획을 밝히고 경쟁촉진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개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공정위측은 현행법이 이ㆍ미용, 피부미용 업소 개설 조건을 면허 소지자로 제한해 자본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의 면허 소지자를 고용한 시장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런 규정이 이미용, 피부미용업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아니라 경쟁이 억제되어 소비자들의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서비스 요구 마저 저해하는 만큼 경쟁촉진을 통한 이미용 피부미용 산업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있다.




뷰티관련 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 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 대한이용사회중앙회 김진용 회장은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자 마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퇴장, 이날 토론회는 무산됐다.




최영희 미용사회중앙회장은 “미용사 면허소지자를 고용한 거대자본의 시장진입은 영세 자영 미용실 경영자를 실업자로 전략시키는 공정위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미용인 출신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도 미용사 면허소지자만이 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수경 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은 “법인의 피부미용 면허소지자를 고용한 시장진출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검토과정에서 이미 부결된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정책은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하고 생계형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이동원 서기관은 “뷰티관련 단체장들이 공개 토론회장을 집단으로 퇴장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비공개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가 업계의 이 같은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 거대자본의 이ㆍ미용, 피부미용 시장 진출 관련 법적근거 마련 정책을 밀어붙일지 지켜 볼일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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