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심사 표시광고 제도정비 주력
인터뷰:김영찬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금년 10월 실시되는 전성분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화장품 관련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식약청 김영찬 의약품안전국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방법 절차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심사지연으로 인한 업계 영업차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염모제, 체취방지제 등 의약외품 일부를 화장품 영역화하는 등 화장품 범위 확대 업무를 하반기에 추진하는 동시에 CGMP 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전성분 표시 실시와 관련, 사후관리 정책방향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전성분 표시 제도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변화되는 표시 기준과 절차를 업계에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설명회를 반복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언론을 통한 홍보 및 현장 지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며 또 성분 명칭을 일원화 하기위해 화장품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등 5개 식약청 고시의 원료 명칭을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지만 문제는 많다. 개선 노력은...



" 일부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제도의 운영이 오히려 업계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를 면제하되 제품 생산시 지방청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면제되는 성분의 함량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항목을 정비하기 위한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화장품 광고는 ‘유형별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표현 이외에는 표시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사용시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광고 사례를 수집 홍보함으로써 업계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하겠다."



- 의약외품의 일부를 화장품 영역화하는 등 화장품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구체화돼야 할 때라는 여론이 많다.



"염모제, 체취방지제 등 외국에서는 화장품이나 우리나라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 CGMP 인증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CGMP 활성화이므로, 이를 위해 식약청은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CGMP 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

한편 김국장은 1977년 조선대 약대를 나와 1981년 보건사회부 약정국 마약과 약무사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국립의료원 약무사, 국립춘천정신병원 의료부 약제과장, 보건복지부 약정국 마약관리과 약무사무관,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부이사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2007년 3월~8월) 등을 역임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csmt.co.kr

사진 복세욱 기자 ricky76@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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