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확대-심사규정 EU측 거센 반발, 명분이냐 실리냐 본격 줄다리기 돌입 기능성화장품 규정이 말이 많다. 국내사들은 대체로 조용한 편이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진입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 개정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주장을 펴며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벨기에 회동에서도 기능성화장품 규정이 주로 논의되며 집중적으로 이의 폐지 또는 완화를 건의했다. ◇주한EU상의의 전방위 압박= 화장품법 개정의 핵심인 기능성화장품의 규정 개정과 관련, 최근 주한EU연합 상공회의소(EUCCK)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EUCCK의 김지현 화장품위원회 이사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와의 회동 당시의 발표문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조만간 화장품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UCCK는 스스로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입장을 유지, 오는 13일 김명섭 국회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해 뜻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김 의원실을 다시 방문, 거듭 입장을 전달하고 현안을 검토하는 등 EUCCK의 역량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또 분리배출표시, 3차 포장금지 등 환경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EUCCK가 이처럼 기능성 및 환경 관련 이슈 등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전방위 압력을 가해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기능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익과 무관하게 업계에 부담만 준다 △정부가 유효성 심사를 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 등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등의 논리로 확산시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기 않고 있다. ◇식약청의 대응 논리=화장품관련 주무부서인 식약청은 이같은 공세에 대해 기능성 심사가 이미 상당부분 합지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손질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지켜오고 있다. 법 개정을 앞둔 시점이라 추가 언급은 회피하고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EUCCK의 노골적인 행태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한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개정을 의식한 다국적 기업의 우월 의식과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기능성의 문제 제기=기능성화장품과 관련, 업계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규정과 심사 규정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불만이 많은 부문으로 범위 규정은 첨예하게 개정안과 대립하고 있다. 개정안은 범위를 하위법(보건복지부령)으로 이관해 범위에 융통성을 가지려는 반면 다국적기업들은 범위에 융통성을 갖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시장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고 판단, 극력 반대하고 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이하 협회)등에서 수입사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별도로 교육을 통해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소득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하위법으로 옮기는 것은 화장품의 영역을 더욱 넓혀(여드름 아토피 등) 전체적으로 화장품 시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로서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 방법의 하나(협회 안정림 전무의 말)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입장은 장벽을 높이려는 폐쇄적인 장치라는 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기능성 규정의 향방=현재 EUCCK는 기능성 규정을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폐지가 안 된다면 최소한 주름개선 제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밝히고 있다. 또 유효성 심사는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임상실험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해외 본사에서 실시한 임상실험을 시험방법 등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에서 새로 실험자료를 확보해야 할 만큼 까다로운 현실을 꼬집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식약청이나 협회는 이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 같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협회전무는 사견임을 전제로 “임상실험의 자료에 대해 명쾌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경미한 효능을 입증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특성을 감안, 미백 주름개선 등의 정의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혀 융통성 있는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식약청도 소비자 보호라는 대명제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암초라는 다국적 기업의 주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기능성화장품 규정의 운명은 한달 정도 있으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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