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간소화 최대 이슈… 방법 찾아보자”
사회=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놓고 업계 관계자들이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에서 개정될 화장품법과 관련해 먼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개정추진안,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화장품위원회의 개정 건의안 등 각자 입장에 따른 의견들이 있다. 우선 화장품법 개정에 있어 기능성화장품제도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데 안정림 화장품협회 전무께서 개정안을 낸 취지를 말씀해달라.
안정림=지금까지 회원사들이 무엇 때문에 제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대변하고 싶다.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항목을 새로 넣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져 품질이나 허위광고 문제 등 있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의와 심사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빼고 대신 시행규칙에 넣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늘리면 심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급성장 중인 효자품목이긴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이 활발하게 제조·판매되기 위해 심사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 관건이다. 얼마 전 국제화장품원료 심포지엄서 외국의 연구자들이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보완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정의의 범위, 심사 문제 등에 대해 안 전무가 말씀하셨는데 그 중 정의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 이명규 태평양 실장께서 먼저 의견을 밝혀달라.
이명규=한국의 규제 제도는 일본과 비슷하다. 한 마디로 정부 주도로 관리하는 스타일이란 이야기다. 유럽이나 미국은 시장 논리 위주로 간다. 특히 유럽의 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크다. 국내 제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가 크다. 그간 논리적 접근이 미흡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화장품산업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또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화장품의 범주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김지현=정의 확대에 대한 것과 국내사 입장에서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규제에 관한 것으로만 이야기가 흘러갔다. 기능성화장품은 사실상 현재 확대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소비자가 판단하기에 기능성 제품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기능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의 범위도 필요하다. 현 기능성화장품 제도로 인해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추진 중인 범위 확대 우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안정림=EUCCK를 포함한 모든 회원사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고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로 문제는 심사제도였다. 심사제도가 어렵기 때문에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도 어렵다. 업계 모두가 기능성화장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시행규칙 등이 얼마나 잘 마련돼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문제다. 국내사 수입사 모두 심사제도만 쉬우webmaster@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